사전검토 · 별지 1
사전검토 신청서
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.
별지1_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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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서식
사전검토부터 공공건축심의까지, 필요한 서식을 한곳에서.
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, 진행 단계에 맞는 서식을 확인하고 내려받으세요.
01 · 사업계획 사전검토
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서식
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전검토 대상입니다. 법령상 예외와 사업별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.
사전검토 신청과 공공건축심의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.
사전검토를 준비할 때는 아래 신청서·사업계획서·첨부자료목록표를 확인하세요. 공공건축심의 신청서는 다음 영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 기준과 예외 확인 →02 · 공공건축심의
공공건축심의 신청서
별지 1서식
설계비 추정가격1억 원 이상
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
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.
공공건축심의 신청서
별지1서식_공공건축심의신청서[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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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2서식
설계비 추정가격1억 원 미만
사업계획 사전검토 비대상
일반적인 사전검토 비대상 사업으로, 공공건축심의를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.
공공건축심의 신청서
별지2서식_공공건축심의신청서[사업계획 사전검토 비대상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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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원 기준으로 먼저 구분하세요.건축기획·공공건축심의 대상 안내 보기 →
위 금액은 설계비 추정가격(부가가치세 제외) 기준입니다. 사전검토 대상은 별지 1서식, 비대상은 별지 2서식을 사용합니다. 공공건축심의 대상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
법령상 예외 및 근거 확인
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어도 법령에서 제외한 건축물이나,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 등은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용도 등은 금액 외의 대상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.
근거: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·제20조제1항
기본 준비자료
공통 제출서류
- 01
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세부 자료
별지 1·2서식 중 해당 사업에 맞는 서식을 선택해 작성합니다.
- 02
설계용역 과업내용서
- 03
건축기획 자료
사업별 추가자료
해당 시 제출서류
사업의 추진 절차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.
-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 (공공건축지원센터)
- 설계공모 지침서
- (예비)타당성조사 결과서
- 투자심사 결과서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
-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자료
LET’S PLAN TOGETH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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