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건축심의 준비, 필요한 서식을 한곳에서.

공공건축심의 신청서

한글 문서 · HWP

별지 1서식

설계비 추정가격1억 원 이상

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

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.

별지1서식_공공건축심의신청서[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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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2서식

설계비 추정가격1억 원 미만

사업계획 사전검토 비대상

일반적인 사전검토 비대상 사업으로, 공공건축심의를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.

별지2서식_공공건축심의신청서[사업계획 사전검토 비대상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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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원 기준으로 먼저 구분하세요.

위 금액은 설계비 추정가격(부가가치세 제외) 기준입니다. 사전검토 대상은 별지 1서식, 비대상은 별지 2서식을 사용합니다. 공공건축심의 대상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

법령상 예외 및 근거 확인

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어도 법령에서 제외한 건축물이나,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 등은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용도 등은 금액 외의 대상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.

근거: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·제20조제1항

기본 준비자료

사업별 추가자료

사업의 추진 절차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.

LET’S PLAN TOGETHER

간단한 사업 개요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